‘北만행’ 포용도 모자라… 피격 다음날 의료물자까지 지원

통일부, 의료품 대북반출 승인

文, 대북 비판 한마디도 안해
與, 월북 언급하며 ‘공무원탓’
軍, 北 부인에 “재점검” 전환
“정부, 北에 인내·내재적 접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여권 인사들까지 북한의 만행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보다는 북한의 해명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해수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에서 사살된 다음 날인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1일과 23일에 각각 ‘영양 지원’과 ‘의료물자 지원’ 명목으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서울 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 원칙, 우리가 기다리면 북한은 변할 것이라는 포용적 인내, 그리고 모든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재적 접근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 투영된 것 같다”며 “결국 대통령이 바뀌든, 참모진이 바뀌든, 북한이 변하든 해야 하는데 셋 다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을 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결정 사항 1번도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2번은 남과 북이 밝힌 사건 경위가 다른 만큼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신’했던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부정하자 다시 재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하며 은근슬쩍 ‘공무원 탓’을 하고 나섰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은 대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편에 섰다.

민병기·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