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하나 때문에…” 피해자에 화살 돌리는 여권

민주의원 등 잇따라 책임회피
與, 대북규탄 불발도 야당 탓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만행’ 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피해자인 해수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초에 (북한) 단속정이 (이 씨를) 발견하고 군부로 아마 신고가 된 것 같다. 여러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모 씨의) 월북 의사라든지 우리 첩보에는 다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북한이) 3시간 동안 끌고 가니,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으로 (국방부가) 생각을 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씨가 북한 해상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의 구출 시도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태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도 SNS, 친문(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 등에는 “월북을 시도한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월북자 하나로 대통령을 깨워야 하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의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전날 국민의힘 제안으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 등 결의안 문구 수정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발하며 협상이 중단됐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서 “그 문장이 우리 어업 지도원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것을 빌미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결의안 내용에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만행에 대한 지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규탄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의안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