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 종전선언 제안에 ‘先비핵화 원칙’ 재확인한 셈

- 이도훈-비건 워싱턴 협의

美국무부 “北고립 지속” 경고도

문재인 정부가 김현종 청와대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을 남북대화 재개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28일 이 본부장을 면담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창의적 아이디어”라면서도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도 북한의 비핵화 등 상응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 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아주 감사드린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우리끼리만 할 수 없다.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내놓은 대화 재개 방안에 사의를 표시하면서도 북한이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 비건 부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고 비핵화를 성취하며 모든 한국인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4대 합의 사항의 ‘동시적·병행적 진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의 비핵화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속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셈이다.

비건 부장관과 별도로 국무부도 이날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제재로 인한 고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9년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에서 “북한은 비핵화하기 전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행하는 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