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가동했다면 작년 韓電 2900억 절약”

감사원 입수 전력거래소 보고서
피감자들 “폐쇄 부당” 진술 번복

한국전력거래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의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국전력이 약 2900억 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절약했을 것’이라고 평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전력거래소로부터 입수, 감사 결과를 종합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실시한 감사원 직권 심리에서 일부 피감 대상자가 ‘원전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했던 초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원전(682㎾h) 추가 가동 시 전력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 2, 6, 7, 8, 11, 12월(7개월)간 원전 682㎾h가 추가로 공급됐다고 가정할 때 전력 시장 가격(SMP)은 ㎾h당 평균 0.43원, 전력구매비용은 2892억 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폐쇄 최종 결정에 앞서 삼덕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월성 1호기의 가동 일수를 211일(약 7개월)로, 기준출력을 682㎾h로 가정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 분석했다.

2019년 원전 전력 판매 단가의 경우, 당초 한수원은 ㎾h당 52.67원이란 예측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는 5.64원 오른 58.31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하면 한수원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매출도 실제보다 190억 원 적게 잡힌 것이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활용된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가 과소 평가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 기관에서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 같은 결과를 전력거래소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직권 심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관련자들이 그간의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감사 대상자들이 그간 인정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강압 조사에 따른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원전 감사를 원칙대로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