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비웃는 北… 중·러에 국적도용 IT인력 보내 외화벌이

-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10 ~ 20명씩 그룹으로 활동
한달에 팀당 10만달러 수익
조선광업개발, 이란서 활동
‘미사일 커넥션’도 재확인해
아우디 등 외제 차량 들여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국적까지 위조해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를 다각도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중국·러시아에 IT 노동자를 송출해 팀당 월 10만 달러(약 1억1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지만, 아우디 Q7을 비롯한 고급 외제 차량이 북한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IT 노동자 수백여 명이 올해 3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다. 안보리는 회원국들 내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이들이 제3국 이름을 도용해 신분을 속이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0∼20명씩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룹당 월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잇따라 지적한 북한·이란의 미사일 커넥션도 재확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재래식 무기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KOMID는 이란의 군수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에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의 지상실험에 쓰이는 밸브와 전자부품, 계측장치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상당수 회원국이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사실도 언급했으며,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1년간 50만 배럴(6만6500t·경유 기준) 이하의 정제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제재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촬영된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 사진을 게재했다. 고급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