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통지문에다 ‘상황 꿰맞추기’ 의혹 키우는 靑·軍·與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시신 훼손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엉뚱하고 불순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내용과 북한이 25일 통지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통지문에는 해상 80m 거리 심문 등 누가 봐도 허위일 가능성이 큰 주장이 많다. 반면, 국방부 브리핑은 국군과 미군의 첨단 정보자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자료여서 신빙성이 훨씬 크다. 그런데 문 정권은 북 주장을 더 믿으며 거기에 꿰맞추기 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운다.

국방부는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북은 총살은 인정하면서도 소각은 부인했다. 문 정부는 뒤늦게 함정 수십 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을 시작했다. 유류품 수색 등의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 주장에 맞춘 셈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군이 직접 본 것은 불꽃뿐이고, 토막토막의 첩보만 존재”라며 아예 군 정보의 신뢰성까지 폄하했다. 한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첩보와 정보 등을 근거로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했는데, 군 정보를 불신한 청와대의 행태와는 반대다. 한·미 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했다. 혹 월북일지라도 북한 만행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군이 상부 지시로 희생자를 총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 역시 통지문 취지에 맞춰 ‘김정은은 몰랐다’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군은 “북의 구조 정황을 인지했는데 상황이 급반전했다”고 했다. 희생자가 북 해역에서 발견된 뒤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이겠지만, 북한이 ‘인도적 구조자’인 듯한 주장을 한 것이다.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던 6시간이 구조 노력으로 둔갑한 셈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은 회피하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청와대도 군도 여당도 북한 정권 입장을 옹위하는 2중대인 양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