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성과 인사·예산에 반영

국채발행 한도를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바꾸기로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를 부처의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는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목표 관리 결과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은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이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 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재정 운영이 성과에 기반해 추진되고 재정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