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가계 + 기업 ‘부채 5000兆’

- 추경호 의원실 분석

작년 국가빚 2198조 ‘최고’
가계 1600조·기업 1118조

국가, 가계, 기업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경제주체의 빚을 합하면 50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국가채무를 포함한 국가 부채가 2000조 원을 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일관한 재정 확장 정책이 ‘부채의 덫’이란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국가채무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2198조1000억 원, 가계 부채는 1600조3000억 원, 기업 부채는 1118조 원으로 합치면 491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추 의원실에서 추산한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 등을 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의 총량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 수준이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 부채는 944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2%다. 이를 모두 합한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4.5%에 달하고, 국민 1인당 4251만 원, 1가구당 1억92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1600조3000억 원)와 기업 부채(1118조 원) 역시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특히 가계 부채의 절반이 넘는 842조9000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추 의원은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