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병역 특례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으면 BTS야말로 그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술·체육요원은 클래식 음악, 발레, 국악 등 순수예술에 국한돼 선발되고 있다. 이에 대중예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으면 BTS야말로 그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술·체육요원은 클래식 음악, 발레, 국악 등 순수예술에 국한돼 선발되고 있다. 이에 대중예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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