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재정건전성’ 최대 이슈… 경제부처 국감 ‘정면충돌’ 불가피

7일부터 野 대공세 예고
조세정책 등 공방 거셀듯

오는 7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방만한 재정 운영 등 경제, 재정, 조세 정책에 대한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을 방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제부처에 대한 국감은 7~8일 정부세종청사 및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12일에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4일에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 16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이 각각 진행된다. 올해 경제 부처 국감은 23일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와 26일 자료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악으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및 정부와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국민의힘 등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15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포함돼 이념에 근거한 정책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당 등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원래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변형된 기본소득제 주장이 매우 많아 용어의 정의조차 헷갈리는 상황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일 만큼 악화했고, 경제 정책의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경제 부처 국감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여·야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