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진출하는 기업 42% “정부 규제 겪어”

49%는 “향후 규제 전망” 답변
“他산업과 충돌·갈등예상” 85%

인공지능(AI)·공유플랫폼 등 국내 300개 신산업 기업의 85.0%는 타 산업과의 갈등을 경험했거나 경험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91.0%는 규제를 겪었거나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갈등 중재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48.7%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고,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48.7%)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 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중기부 의뢰로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했다. 지난해 11∼12월 신산업 관련 기업 300개, 4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응답 기업들의 58.3%는 타(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갈등을 경험해 본 곳이 17.0%, 현재 경험 중인 곳이 9.7%였다. 과거 및 향후 갈등 경험이 없을 것으로 보는 기업은 15.0%에 불과했다. 아울러 규제 경험을 예상하는 곳이 49.0%에 달했고 경험이 있는 곳이 24.0%, 현재 경험 중인 곳이 18.0%나 됐다. 규제를 느끼지 못했거나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곳은 9.0%에 그쳤다.

타 산업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부의 ‘중재자나 개선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해 기업인들의 부정응답(전혀 수행하지 않음 + 수행했지만 충분치 않음)은 48.7%로 긍정 응답(매우 적극적으로 수행 + 적극적으로 수행) 12.7%를 훨씬 웃돌았다.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부정응답(매우 도움되지 않음 + 도움되지 않음)도 48.7%로 긍정 응답(매우 도움이 됨 + 도움이 됨) 15.3%를 크게 뛰어넘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 관련 갈등 시 주도적인 해결 노력 대신 당사자 간 합의안 도출을 위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리더십 부재로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