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게임CEO들

업계 “논란 만으로 증인 소환
명분도 없고 실효성 떨어져”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기업인들이 ‘줄소환’되는 행태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게임업계 CEO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장 ‘단골’ 증인으로 또다시 서게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단순히 논란이 일었거나 유명 사건에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업경영에 촌각을 다투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망신주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게임업계 관계자를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국회 과방위는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을 참고인으로, 환노위는 성준호 스마일게이트그룹 지식재산권(IP) 경영협의체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향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스마일게이트 경영협의체를 총괄하는 성 의장으로 증인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업계의 해묵은 난제인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국감에서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노조가 일부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대표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의 일방적 문제 제기만으로 CEO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제보만으로 기업 CEO를 국감에 불러 망신주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국회가 개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