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기소의견 비율, 일반인의 절반”…제식구 감싸기 지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이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 의견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7∼2019년 입건한 경찰 공무원은 4764명이었으며,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25.2%(1205명)였다.

반면 경찰이 같은 기간 입건한 일반 국민은 534만8848명으로,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57.4%(307만4963명)였다. 일반 국민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이 범죄 혐의 경찰관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비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