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2% 급증… 12년만에 증가세로

법원, 작년 4만5642건 접수
법인파산도 15.5%↑ ‘최대’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전년 대비 5.2% 늘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 건수 역시 15.5% 증가하면서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경기 침체 여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2018년의 4만3402건과 대비해 5.2%인 2240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해 오다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인파산은 931건으로 전년의 806건보다 15.5%인 125건이 늘어났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파산 신청 건수가 올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파산 신청이 마지막 자구책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 불황의 충격파가 개인파산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 역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의 3만602건보다 무려 16.8%가 늘었다. 부동산 강제경매 건수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개인파산이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