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휴대전화·철근연결부품 등
5세이하, 올해에만 무려 60명
“입시도구 남용 막아야” 지적
최근 10년간 10세 이하 ‘어린이 발명가’가 1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세 이하도 무려 159명이나 됐다. 특허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이공계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대리 특허 출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0년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이 기간 ‘5세 이하’ 발명자는 159명, ‘6∼10세’ 발명자는 17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가 무려 60명으로 지난해(9명) 대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세 이하의 특허 출원 발명품으로는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철근 커플러(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부품) △휴대전화 판매 방법 △보청기 △증강현실(AR)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 이하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는 총 9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어린이의 보유 건수는 6건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어린이 특허권 출원이 특목고·대학 등 입시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 강화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리는 등 특허권을 이용한 ‘가짜 스펙’을 만든 뒤 아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과학 영재 발굴·육성과 함께 특허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특허권을 특목고,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도구로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심사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5세이하, 올해에만 무려 60명
“입시도구 남용 막아야” 지적
최근 10년간 10세 이하 ‘어린이 발명가’가 18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세 이하도 무려 159명이나 됐다. 특허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이공계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쌓기용’ 대리 특허 출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20년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 출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이 기간 ‘5세 이하’ 발명자는 159명, ‘6∼10세’ 발명자는 17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가 무려 60명으로 지난해(9명) 대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세 이하의 특허 출원 발명품으로는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철근 커플러(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부품) △휴대전화 판매 방법 △보청기 △증강현실(AR)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세 이하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는 총 9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어린이의 보유 건수는 6건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어린이 특허권 출원이 특목고·대학 등 입시나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 강화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을 공동특허권자에 올리는 등 특허권을 이용한 ‘가짜 스펙’을 만든 뒤 아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과학 영재 발굴·육성과 함께 특허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특허권을 특목고,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도구로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심사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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