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54兆 더 쓰는 文정부…피치 “높은부채, 재정에 위험”

2020년 본예산은 35兆 증가
MB땐 최대 차이 나도 10兆
朴정부 7兆와 비교해도 8배

現정권 ‘현금 퍼주기’만 몰두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안보여”

‘500.9조 원→555.8조 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엔 오는 2021년 500조9000억 원을 지출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으로 격차가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계획에 구멍이 뚫린 채 재정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더구나 2019년부터 재정 지출 증가율이 10% 안팎으로 높아져 현 정부의 급격한 재정 출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예산지출계획(안)을 500조9000억 원으로 설계했지만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으로 54조90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현 정부가 2019년 이후 확장 재정을 고집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지출은 453조3000억 원이었는데 본예산 기준 실제 재정 지출은 469조6000억 원으로 16조3000억 원 더 늘었다. 2020년 역시 계획상으론 476조7000억 원이었지만, 올해 지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512조3000억 원으로 35조6000억 원 더 많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기재부가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서다.

계획과 현실의 큰 괴리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현저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 예산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때도 차액이 7조 원(2015년)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엔 본예산 기준 지출이 400조5000억 원으로 취임 초 계획했던 400조7000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 예정액과 본예산 기준 재정 지출액이 10조7000억 원의 격차가 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1조~2조 원의 격차만 보였다.

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2019년에 9.5%로 폭증한 이후 2020년 9.1%, 2021년 8.5%로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수준(2.9∼5.5%)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코로나19란 이례적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미 2019년부터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과 현금성 복지 등 ‘퍼주기’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영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지출 증가율을 2.9~5.1% 사이에서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인 2008년 8.5%, 2009년 10.6%였던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10년 2.9%, 2011년 5.6%, 2012년 5.3% 등으로 낮췄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이전 정부는 경제 위기 때 확장 재정을 펼쳤다가도 이듬해에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해왔다”면서 “현 정부에선 그런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날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관련, “한국은 그간 건전 재정 관리 이력으로 단기적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 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또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우·조해동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