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축소하고 이익유보 증액 허용을”

암참, 외투기업 간담회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위기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내부 이익유보를 늘릴 수 있게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소비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재추진 필요성도 제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6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외투 기업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 시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외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국세청의 현장 세무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지 조세채권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했다고 의무적으로 현장 정기조사를 진행하기보다 정기조사 빈도를 줄이고 비정기조사에 추가적인 인력과 노력을 할애해 근원적인 세원(稅源) 잠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기업이 경영악화에 처한 만큼 내부 이익유보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개별소비세 감면 폭을 70% 수준으로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