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서울시 70% 면적 필요… 국감서 뭇매 맞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 달성 현실성 떨어져
해상풍력 7건만 경제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53조 원을 웃도는 가운데 34건 중 경제성을 따져보는 사업은 7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 2건은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김없이 뭇매를 맞았다. 낮은 경제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치만 높게 잡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정부가 최근 그린뉴딜 방안의 하나로 속도를 내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총동원돼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4개, 사업비만 53조6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제성조사 대상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의 1조4000억 원대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0.55, 한국남동발전의 1조6000억 원대 전남신안해상풍력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0.53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기업들이 이미 수십조 원대 부채를 지고 있거나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의 70% 정도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13.4GW, 2034년 목표치는 45.6GW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