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돈줄’ 된 국책은행… 2년간 691억 빌려줬다

산은, 470억·기은선 221억원
대부업체, 3~5% 저리로 빌려
서민들에 24% 고금리로 대출
국감지적에도 ‘이자놀음’ 방조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들이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한다는 국회 지적에도 최근 2년간 691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3∼5%대 낮은 금리로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들에게 24.9%의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내주면서 국책은행이 대부업체의 ‘이자놀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산하 KDB캐피탈(산은캐피탈)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곳에서 2019년∼2020년 8월 말까지 대부업에 신규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총 691억 원, 건수로는 26건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이 이 기간 221억 원, 15건의 대출을 새로 실행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의 대부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018년 479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525억 원으로 도리어 늘어났다. 대출 금리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은 관계자는 “올해 대출이 나간 업체들의 경우 전산 처리상 대표업종이 대부업이고 자금 용도를 보니 해당 업체가 영위하는 다른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산은캐피탈의 경우 2019년∼2020년 8월 470억 원(11건)의 신규대출을 했다. 다만 신규대출 규모는 2017년(880억 원)과 2018년(780억 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 대부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017년 707억 원에서 올해 8월 현재 236억 원까지 감소했다. 대출 금리는 5%대로 나타났다.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신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억제하고 기존 대부업체 대출은 지속해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고금리로 개인에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부업의 평균 개인 신용대출금리는 24.7%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15.6%로 조사됐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줌으로써 대부업의 예대마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유 의원은 “계속된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써야 하는 국책은행이 대부업체 ‘돈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책은행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