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성길 國內 정착…탈북민 환영·보호 강화 계기 삼아야

지난 2018년 11월 초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國內)로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국의 보호 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잠적했을 당시부터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그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가까이 제3국 망명설 등 많은 미확인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당국이 그동안 비공개에 부친 것 역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딸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 엘리트 탈북민이다. 2011년 김정은 집권 후 최고위 외교관 망명이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에 주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2016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올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 관료들까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북한 억압 체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환영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다.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어느 날 통일 국면이 닥쳤을 때, 북한 주민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김정은과의 대화에만 치중할 뿐, 북한 주민 인권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여권 인사들은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라며 3만여 국내 거주 탈북자를 폄훼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를 감사하고 지원을 끊는 형식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압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북한인권대사도 공석 상태로 방치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로 대북 정책 지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