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년간 국비 51조원 투입했지만, 농업소득 2%대 증가

농외소득·이전소득 증가로 전체 농가소득은 28% 증가

농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51조 원가량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농업소득은 2%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인해 전체 농가 소득은 같은 기간 28%가량 증가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체질강화에 28조5000억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5000억 원 등 약 51조 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불과 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은 2010년 1010만 원에서 2019년 1026만 원으로 10년간 16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1995년 1000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째 1000만 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업소득이 정체됐지만 같은 기간 전체 농가소득(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28% 증가했다.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 등 서비스업 등에서 벌어들인 농업외소득이 약 34% 증가했다. 또 직불금, 농기계보조금, 비료·농약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이 100% 늘어났다.

예산 규모에 비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도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3만6027개로 전 부처 중 세 번째로 많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6조8000억 원에 불과한데, 사업의 수가 많아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1억9000만 원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이 5만5130개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6억7000만 원 수준이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의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이를 농업소득 증진이나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