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된 ‘대법 국감장’…秋 아들 의혹 증인 채택 공방에 대법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병역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강력 반발, 여당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맞서면서 오전 내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는 첫 입도 떼지 못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업무보고 직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요구했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에 민주당이 전원 미동의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누굴 감사하냐”며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도 수사결과에서 나오는 등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현재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동부지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당사자 말고 누가 있겠느냐”며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식의 정치적 쟁점 이어달리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정 감사권 침해로,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증인 채택으로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남은 국감도 ‘추 장관 국감’으로 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 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은지·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