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무혐의 처분하면서
“구체적 이유 공개할수 없다”
권력의 檢 독립성 훼손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같은 날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구로을 총선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혐의가 없다고 최근 결정했다.
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통합당은 고발장에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선거를 했다”며 적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지만 고 의원이 이를 어긴 데다, 당시 공보물에 나왔던 주민자치위원은 정작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같은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총 12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잇단 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고 친정부 검사들이 득세하면서 검찰의 사정(司正) 기능이 해체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혐의로 처분된 여당 의원 중 일부는 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때리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구체적 이유 공개할수 없다”
권력의 檢 독립성 훼손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같은 날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구로을 총선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혐의가 없다고 최근 결정했다.
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통합당은 고발장에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선거를 했다”며 적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지만 고 의원이 이를 어긴 데다, 당시 공보물에 나왔던 주민자치위원은 정작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같은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총 12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잇단 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고 친정부 검사들이 득세하면서 검찰의 사정(司正) 기능이 해체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혐의로 처분된 여당 의원 중 일부는 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때리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