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위선’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홍보했던 이강섭 법제처장은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로 임명 당시 곤욕을 치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는 여전히 주식 거래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올해 관보(官報)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일가의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 배우자는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 일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의 재건축 분양권도 보유했다. 여기에 이 처장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9억 원)까지 갖고 있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모두 손댄 셈이다.

이 밖에 이 처장 일가족은 예금 45억 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 원가량의 유동성 자산도 갖고 있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처장은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포동 아파트는 18년 전인 2002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증여받았다.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 부부는 거액의 주식 소유로 홍역을 치른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억6306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기업 주식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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