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혈세 낭비… 작년 과오수납 327억

청년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새 100배 가까이 폭증
환수액도 작년比 100배 규모

문재인 정부의 간판 재정 일자리 사업이 혈세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과오수납 적발액은 지난해 한 해에만 400억 원에 육박했다. 2018년 1600만 원에 그쳤던 청년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1년 사이 15억5600만 원으로 100배 가까이 폭증하기도 했다.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해 고용부가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고용부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및 과오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과오수납으로 적발된 액수만 327억4400만 원(9만5222건)에 달했고, 323억8600만 원이 반환됐다. 완전히 잘못된 대상 등에 지급된 부정수급을 합치면 지난해 한 해에만 328억3700만 원의 혈세가 잘못 쓰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은 15억5600만 원(294건)이었고, 이전 적발액까지 포함해 한 해에만 33억7200만 원이 환수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억630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5억3800만 원 환수됐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6억8100만 원이 적발돼 8억9200만 원 환수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4억250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억990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환수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오수납은 현 정부 들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사업마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이 직전 해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엔 1600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 15억5600만 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른 환수액도 2018년 3200만 원에서 2019년 33억7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2018년 1600만 원에서 2019년 과오수납액까지 합해 328억3700만 원으로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018년 3800만 원에서 2019년 3억6300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들은 현 정부 들어 도입돼 대체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부의 주력 일자리 사업들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과 대상자 수가 증가했다”며 사업 규모가 커져 부정수급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만 해도 2018년에 이미 2조4671억9700만 원이 투입됐고 2019년에 2조8602억100만 원을 편성해 규모를 유지한 경우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