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사기 16% ‘껑충’…10년 만에 최대폭 증가

게임머니 사기 등 연루 영향…이혼사건 줄고 가정보호 사건 늘어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범죄는 4년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8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3695건으로 전년(3182건)보다 513건(16.1%)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전년 대비 758건(84.3%) 늘어난 이후 가장 증가 폭이 크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보다는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200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던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2015년 3113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듯하다 2018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청소년 사기 사건 증가는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 등을 미끼로 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절도 사건도 지난해 1316건 늘어난 1만2941건을 기록했다. 2012년 1959건 늘어난 이후 매년 줄다가 7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소년보호 사건은 1425건으로 전년(1276건)보다 149건(11.7%) 늘어났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늘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전년(1779건)보다 241건 늘어난 2020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반면 청소년 상해 사건은 전년(1341건)보다 23건 줄어든 1318건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감소세다.

한편 지난해 1심 가사소송 사건은 4만7574건이었고 이 중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 사건이 3만5228건(74.0%)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전년(3만6054건)보다 826건 줄었다.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 사건은 2만3698건으로 전년(1만9739건)보다 3959건(20.1%) 늘었다. 가정보호 사건은 2015년 이후 2만 건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