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 장려하더니… 정작 고용부 입주업체 30%는 ‘지원 0’

소상공인 아닌 中企위주 혜택
42%는 반짝 지원받았다 끊겨

정부가 ‘착한 임대료’를 장려하며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내놨지만, 정작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부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산하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1개 기관의 입주업체 113곳 중 82곳(72.55%)에 대한 임대료 인하 조치가 10월 현재 종료됐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를 두고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근로복지공단(41개), 한국폴리텍(31개), 한국기술교육대학(30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6개), 한국산업인력공단(3개), 한국고용정보원(1개), 잡월드(1개)로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애초에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34곳(30.08%), 임대료 인하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종료된 업체는 48곳(42.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하 지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은 31곳(27.43%)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인하 지원이 현재까지 끊기지 않은 31곳 가운데 20곳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지원하는 대학 내 중소기업들이다. 이를 제외하면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현재까지 이어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는 11곳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 소유 건물의 한 구내매점은 지난 3~5월 3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받는 데 그쳤고, 공단이 임대료 100% 감면 조치를 취한 장례식장의 경우 한 달짜리 ‘반짝 지원’에 불과했다. 입주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국폴리텍은 업체 대부분이 매점 등 영세사업장이지만, 두 달간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거나, 3~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35%를 인하해주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임대료 인하 지원이 3~4개월 단기간 지원에 그치거나, 6개월짜리 지원마저도 8월에 끝나,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