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휘체계 유지한 채
뒤늦게 검사 추가만으론
‘진상규명 한계’ 우려 커져
검찰이 5000억 원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 사기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정작 펀드 사기극을 초래한 정·관계 인사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부실 수사를 자처한 기존 수사팀을 배제한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는 시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00여 명에 달하는 서민 투자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특수본 설치에 동의할지가 현 정부의 비리 척결 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수사인력(부부장·평검사) 4명을 추가로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치하는 안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사 중에는 펀드 사기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특수부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 지휘 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옵티머스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지 20일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非)직제 부서란 이유로 해체해 사모펀드 사건 관련 부실 수사를 초래한 상황에서 뒤늦게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현 수사팀이 로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중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뭉개기 수사로 증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증거가 확보된다면 지난 4개월간 수사가 부실이었음을 검찰이 자백하는 모양새가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초안을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 A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법무법인의 B 전문위원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 출신으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당한 것으로 의심받는 코스닥 상장사 감사를 맡기도 했다.
이해완·윤정선·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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