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포지킴이·낫 갈아주기… ‘단순 공공근로’에 혈세 1조4201억 쏟는다

정부, 코로나극복 지원한다며
지자체에 일자리 32만개 배분

서울 공공근로 전년比 33배↑
경기지역 시·군도 28배 늘어

‘발열체크, 빈집 실태조사, 폭포지킴이, 덩굴제거, 소방서 취사지원, 낫 갈아주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단순노동)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희망일자리(32만 명)’를 신규로 만들어 전국에 배분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에 5만2923명 참여를 목표로 총 2487억 원(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해 희망일자리(공공근로)를 제공 중이다. 이는 지난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공급된 일자리(1597명)에 비해 국비 지원 공공근로 인력이 33.1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수치는 지자체 순수 예산으로 매년 진행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 가운데 정보 취약계층 교육·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실제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은 제외하고 단순 노동 제공 국비 지원 일자리로 최대한 한정해 비교한 것이다.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도 3273억 원을 투입해 7만8800명 참여를 목표로 희망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기지역 시·군이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아 제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일자리(2640명)보다 무려 28배 늘어난 것이다. 인천 역시 올해 희망일자리 참여 목표 인원이 1만7049명으로 지난해 국비지원 단순 공공근로(600여 명)보다 27배 늘었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희망일자리 사업(940억 원) 추진을 위해 단순 공공일자리 2만1900개를 만들었다. 지난해 부산시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가 2500여 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 공공근로는 8배로 증가했다.

희망일자리 참가자들은 하루 4시간 근무(주 5일)가 대부분이고 최저 시급(시간당 8590원)과 교통비, 식대 등 하루에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중도 포기자도 10% 넘게 나오고 있다. 경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급이 적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자도 많다”며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타성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목표 인원은 총 32만4000명, 투입예산은 4차 추경까지 합해 국비 1조2861억 원(90%), 지방비 1340억 원(10%) 등 총 1조4201억 원이다.

창원=박영수·수원=박성훈·부산=김기현·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