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럿 임명땐 오바마케어 폐지 우려”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시작
해리스 “대선 직전 인준은 불법”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12일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인준될 경우 일명 ‘오바마케어’인 전 국민 건강보험법(ACA)이 위태로워진다며 맹공을 이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인준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배럿 지명자에 대한 공격 노선을 오바마케어로 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며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어린이와 가족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이날 유세 일정을 멈추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출격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직전 이뤄지는 대법관 인준 절차에 대해 “불법”이라며 “공화당 역시 이를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보호를 빼앗기 위해 대법관을 인준하려 한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공세에 나선 이유는 대법원이 오는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대법관 우위 지형에서 오바마케어 심리가 진행된다. 또 배럿 지명자 인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 인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배럿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 ‘법관은 쓰인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법 철학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을 언급하며 “그가 만든 업적과 이끌어온 삶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