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종단체 · 중견련도 ‘反기업3법 공동대응’ 가세

한국산업연합포럼 출범
“집단소송제 등 규제 반대”
경총 등과 與간담회 참석

자동차, 철강, 전지, 기계, 바이오, 섬유, 엔지니어링 등 7개 업종별 단체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13일 연합체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을 공식 출범시키고 정부·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KIAF는 앞서 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표명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견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1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주최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입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3법발(發) 반기업 입법의 파장이 전 경제계로 파급됨에 따라 정부·여당과의 갈등도 덩달아 증폭되고 있다.

KIAF는 이날 출범식에서 기업규제 3법과 집단소송제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만기(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KIAF 초대 회장은 “대주주 의결권 합산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경영 정보가 상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이날 “국가 최고 버팀목이 경제인이고 최대의 복지는 기업과 산업인데, 왜 ‘패싱(무시)’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분위기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인들이 ‘기업 부담법’ ‘기업 장악법’이라고 부르는 법안들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황인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대다수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하루 35건씩 법안을 발의하는 21대 국회를 보면 마치 ‘법안 제조기’ 같다”며 “정치의 사회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AF는 앞으로 △산업 관련 규제의 국제간 비교와 개선과제 △노동·환경·안전·진입규제가 산업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포럼도 열 계획이다. KIAF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와 중견련 등 8개 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이정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