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에서 한미동맹 근본 흔든 駐美대사 당장 해임해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한 동맹관계가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 존립과 발전에 절대적 역할을 해왔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한국 국력이 크게 신장하고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미 동맹은 오히려 경제와 세계 평화 등으로 확장하며 발전해왔다.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과 ‘사회주의’ 중국의 패권 시도에 맞선 가치동맹 역할까지 하며 최소한 앞으로도 수십 년 국가 안보의 핵심 축(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공동성명 등을 통해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수혁 주미(駐美)대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 이탈도 가능하다는 언급이며, 중국 경도(傾倒)로 해석될 것이다. 방위비 협상 등에서 입장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경중(輕重)을 분별하지 못한 표현이다. 더욱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던 지난 6월 발언의 복사판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맞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1년이면 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거듭 약속했던 ‘동맹 발전’ 입장을 견지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