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K뉴딜에 지역균형 추가…국가발전 축 지역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7개 광역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 과제라고 밝히면서도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까지 오랜 기간 검토 없이 핵심축에 더해지는 상황은 한국판 뉴딜 자체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연석회의를 겸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 지시로 그린 뉴딜이 핵심축으로 추가된 데 이어 이날 지역균형 뉴딜까지 더해지며, 한국판 뉴딜이 깊은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의 발로라는 지적도 있다.

1년 6개월가량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두 차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