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조국 재판 유재수 증인신문 취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공판을 23일로 미뤘다.

조 전 장관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진술인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