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공공기관 자리에 연관성 없는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이 차지

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중앙공공기관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13일 나왔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년 전부터 지방교육청 8곳과 협약을 맺고 교원 직무 연관성이 적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교원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임기 3년에 연봉 1억1738만 원을 받는 이명식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은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었던 정성헌 새마을중앙회 회장은 보수가 없지만 매월 활동비만 600만 원씩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송세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홍보이사의 경우, 임기 2년 동안 연봉 1억3459만 원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약 1억3000만 원 사택도 지급받았다. 송 이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판사 ‘돌베개’ 대표로 있을 당시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기인 박종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활동비 매년 7200만 원씩 받고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와 그 운전기사도 제공받고 있다.

또 서 의원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총 8곳의 지방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교육청은 참여 교원이 특수분야 직무연수 15시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000만 원, 올해 1100만 원 편성해 전액 집행했다. 직무연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1980년대 자신들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가고 없다”며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독재정권과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