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전셋값 3000만→8000만→1억4000만→1억+α↑… “文정부, 상승 사실 숨겨”

■ 경실련, 30년간 변동 분석

집값도 文정부들어 8억 상승
“52% 올랐는데 14%로 조작”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관료들이 역대 정권 중 재벌과 토건족에 가장 특혜를 안기는 정부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 정책 및 주택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세가가 이번 정부에서도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서울 강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억2000만 원(평당 739만 원)으로, 1999년에도 3억 원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2020년에는 무려 21억 원(평당 6991만 원)으로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임기 초 5억9000만 원(평당 1951만 원)에서 임기 말 12억2000만 원(평당 4069만 원)으로 109%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임기 초 13억4000만 원(평당 4471만 원)에서 올해 21억 원(평당 6991만 원)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도 아파트값을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다. 강남 30평 아파트 전세가는 1993년 8000만 원(평당 279만 원)이었고, 김영삼 정부에선 3000만 원(평당 100만 원), 김대중 정부에선 9000만 원(평당 310만 원)이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선 임기 초 2억1000만 원(평당 689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올라 2억9000만 원(평당 968만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아파트값이 전 정부 대비 -16%를 기록했지만 전세가가 1억4000만 원(평당 462만 원) 상승했다. 타 정부에 비해 매매가 상승 폭이 낮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세가는 2억 원(평당 666만 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선 3년 동안 1억 원(평당 340만 원)이 올라 올해 7억3000만 원(평당 2436만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급등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목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는데도 정부는 14% 상승이라고 낮게 조작된 통계를 발표하며 사실을 숨기고 있다”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