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승부수…추미애 ‘승인’ 않을 땐 ‘뭉개기’ 자인하는 셈

- ‘특수통’ 추가파견 요청, 왜

총장 행사하던 검사파견 권한
秋, 취임후 장관권한으로 변경
‘권력형비리 수사 무력화’ 비판

다수 증언·문건 확보해놓고도
중앙지검, 수사의지 안보이자
파견증원 통해 ‘은폐·축소’ 차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통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드림 수사팀을 구성하고 법무부에 파견 승인을 요청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지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은 피해자만 1000여 명, 피해액만 5000억 원이 넘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 4명 파견 방침을 철회시키고 인원을 10명 정도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사 파견 요청을 대부분 즉각 승인하던 전례와 다르게 이틀째 책상 위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검사 파견’을 장관 권한으로 바꿔 검찰의 권력 수사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부실 수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 4명의 추가 파견 요청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지만, 수사가 처음부터 부실했다고 판단한 윤 총장은 파견 검사 숫자를 10명 안팎으로 증원해 법무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됐던 최재순 대전지검 형사5부 검사와 ‘태양광 비리사건’ 허인회 구속 기소를 담당했던 남재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 검사 등이다. 검사 파견안은 13일 법무부에 공식 전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기 어렵다”고만 확인했다.


추 장관이 과연 윤 총장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추가로 포함한 검사 중에는 특수부 경험이 있는 검사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옵티머스 사건이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면 임기 말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추 장관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기존 일반 사건을 다루는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맡다가 최근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서 정·관계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증언과 문건 등을 확보하고도 수사팀이 관련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미 한 달 전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사이에선 “옵티머스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감지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뒤늦게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검사들을 수사팀에 추가 배치했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한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검사는 “윤 총장이 검사 파견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뺏긴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거 좌천시킨 특수부 검사들을 한데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이 요청한 검사 파견안보다 검사 숫자를 2배가량 늘려 총 30명 안팎의 검사가 옵티머스 사건에 매달리게 해 ‘뭉개기’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파견과 비공식 특별수사팀 설치 승인 권한을 검찰총장으로부터 가져온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 조치였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인사권자란 이유로 총장의 주요 지휘권을 가져가 버리면 검찰은 정치적 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