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토건→사모펀드’ 진화…‘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시급

과거 기업 압박해 돈 불렸지만
文정부선 사모펀드가 非理온상

투자·수익구조 등 불투명 한데
김상조 등 사모펀드 적극 장려
정부 믿은 서민 투자자만 손해

권력형 비리가 과거 대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토건비리에서 사모펀드 비리로 진화하는 양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모펀드가 불투명한 투자 및 수익 구조와 낮은 규제 문턱을 악용, 학생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자문역 혹은 수익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종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해체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같은 금융범죄 전담부서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와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의 유착은 이전의 권력형 게이트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는 본보 통화에서 “이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재벌을 압박해 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게 하고 재벌가의 불법승계를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현 정부는 그러한 대기업과 정권 유착을 밟고 세워진 정권으로 기업의 뭉칫돈을 받는 식의 정경유착은 상대적으로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동권 출신의 여권 인사들이 사모펀드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는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현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은 장하성·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모펀드를 혁신 경제의 동력이라고 주창하며 이를 장려했다”고 언급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정·재계의 유력인사를 대표나 이사,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수익자로 참여시키고 정·관계 로비를 통해 불법 행위를 숨겨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새로운 정경유착의 타깃이 된 이유로 현 자본시장의 규제 미비를 꼽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의 한 검사는 “아직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수십억 원을 굴리면서도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고, 특히나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 등이 없어 규제가 미비해 사기 등 불법에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다”며 “특히,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기 때문에 업자들이 수천억 원을 굴리면서 불법 행위도 덮어야 하고, 환매 중단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관계 로비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기업의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사모펀드 비리의 경우 노후자금 등 서민들의 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태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사모펀드를 혁신 경제라며 치켜세워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갈수록 정교해진 금융지식으로 무장한 권력형 펀드 사기꾼으로부터 서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은지·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