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 초유의 ‘巨與 방탄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최악’
秋아들 · 공무원 피살 등 관련
행안위 41·외통위 18명 반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주요 증인·참고인 가운데 123명(상임위별 중복 포함)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명, 국방위원회 15명, 법제사법위원회 11명, 여성가족위원회 10명, 정무위원회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벼르던 핵심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검언유착 논란, 포털 뉴스편집 논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에 관한 증인·참고인 다수가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국방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비롯해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병 현모 씨 등 관련자 전원이 채택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는 ‘검찰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의 채택도 불발됐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채택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통위·국방위에서는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출석 의사를 밝힌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외통위에서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해외 도피 중 기소중지 상태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행안위에서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 기획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무원 성추행 사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참고인 등이 무더기로 채택 불발됐다.

문체위에서도 탁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에서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13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중요 증인 채택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역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