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비율 걷잡을 수 없는데…文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3조

2017~2019년 전기요금 특례할인 2조 6527억 원
2014~2016년 1064억 원에 비해 25배 증가
복지할인금액도 3년 만에 3000억 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년(2017∼2019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이 이전 정부 3년에 비해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액만 약 3조 원으로, 그 외 복지할인금액도 3년 만에 약 3000억 원 늘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한 ‘특례할인제도 및 복지할인제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문 정부가 들어선 3년 동안 약 2조65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합이 1064억 원이었던 데 비해 약 25배로 증가한 액수다. 올해 6월까지 할인된 금액 4436억 원을 더하면 모두 3조963억 원이다. 특례할인은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전통시장 등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늘었다. 2015년 2623억 원, 2016년 2748억 원이던 할인액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 원, 2018년 5540억 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2016년 대비 3년 만에 약 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