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뭉개다 수사 확대…‘증거인멸·몸통차단’ 확신섰나

- 靑·與 ‘성역없는 수사’ 강조, 왜

‘허위’라며 의혹차단 열중하다
뒤늦게 수사팀 보강·의지표명

법조계 “檢, 비리 수사 손놓다
주요인물 도피·압수수색 지연
피의자측에 증거인멸 시간 줘
前행정관 개인일탈 몰아갈듯”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의 정관계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정·청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배경에 대해서 “‘몸통’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옵티머스 관련 의혹들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 측은 “가짜, 허위, 실체가 없다”며 꼬리 자르기에 열을 올려왔다. 표면적으론 권력형 게이트 관련 수사를 성역 없이 진행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 표명처럼 보이지만, 당·정·청이 옵티머스 사건을 언론 등에서 거론된 관련자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고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정관계 비리 의혹 수사도 제대로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태도 변화에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일제히 태도를 바꿀 수 있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일 불거진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그간 검찰 수사팀이 4개월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같은 수사를 사실상 뭉개다시피 해 진실 규명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 등이 자신감의 밑천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날 오후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하라는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약 30분 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권력형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손을 놓다 보니 로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물들은 도피하고, 압수수색 등도 제때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남편 등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검찰 수사팀 전력이 크게 보강됐지만, 늑장 대응으로 이미 취약해진 수사 환경에서 권력형 비리까지 파헤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관건은 검찰의 의지”라며 “의지가 없다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며칠 사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인력 보강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견해차가 컸다.

이해완·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