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이 설립목적인 국책銀, 10년간 기업대출은 ‘대기업 편중’

‘뉴딜펀드’ 주도하는 산업은행
과거 펀드수익률 0.25% 불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설립 취지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보다는 대기업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위험(리스크)을 감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유의미하게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2010∼2019년) 국책은행 2곳과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은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82.3% 느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산은 역시 대기업 대출은 162.9%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65.5%에 불과했다.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해왔다. 최근 10년간 신한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15%였던 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77.8%였다.

소상공인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이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산은의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 원으로 시중은행 3곳 평균치(53조2300억 원)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실적인 3365억 원보다 53.8% 감소한 수치다. 민 의원은 “산은 등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중은행보다 관심이 덜하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의 과거 펀드 투자수익률이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은이 사실상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말) 펀드별 투자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0.25%였다. 평균 수익률은 청산 펀드, 해산 펀드, 그리고 만기 전 펀드 등의 회수액과 회수 예정액을 출자액으로 나눠 구했다. 더욱이 수익률이 0%보다 낮은 펀드도 전체 303개 중 100개(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혜·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