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증언 막혀 野 간담회 나와 월북몰이 반박한 현실

북한군에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회 국정감사 증언을 자청하고도 여당 거부로 막혀, 야당이 ‘국민 국감’ 형식으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국민의힘이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 정부의 ‘월북몰이’를 반박했다.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 달라”고도 절규했다.

실족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확인했다. 신 계장은 “(정부에서는) 실종 공무원이 연평 바다를 잘 안다고 했는데,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기 위해) 그런 날씨에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실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가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과실을 범하고, 직무유기를 했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며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까지 개탄한 이유도 달리 없다.

북한 방문 중에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로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해당 공무원 유가족에게 18일 보낸 편지에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배경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웜비어 사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국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문 정부는 그런 사실이나마 직시하고, 월북몰이를 당장 중단하며 북한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