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前 정부때 안하던 여론조사 文정부선 7번”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여론조사비용 4000만원 넘어”
野, 정치적 편향성 강력 비판

“재건축 규제로 공급막아”
주택정책 문제점 등 지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립계획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공공주택 건립 대상지로 거론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허겁지겁 발표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강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 사업지역은 1500%이지만 서울시 조례는 각각 400%, 1000%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제도를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을 천박한 도시에 은유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하 의원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은 천박한 도시입니까”라고 물으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우회 비판했다. 서 권한대행은 “어떤 면에서도 서울은 그런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앞뒤 문맥을 다 자른 채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TBS 교통방송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TBS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정권에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TBS는 2017년 2차례를 시작으로, 2018년 3차례, 2019년과 올해 각 1차례 등 총 7차례의 여론조사를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하며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청취율이 높다는 핑계를 대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TBS에 지원하는데,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TBS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방송 편성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권승현·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