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2018곳 4년새 피해신고 17배↑

코로나이후 직권말소‘0’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향한 금융당국 감독이 소홀해진 사이 신고 업체가 2000여 개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이후 전수조사가 미뤄져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제때 적발하고 퇴출하지 못한 탓이다.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8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26개보다 200여 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개의 26%인 595개, 지난 2월 2차 점검에서 1802개 중 5%인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점검을 하지 못해 지난 3월 이후 직권말소는 0건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을 꾸려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자본시장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감독 공백이 있었던 만큼 부적격 업체 수는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는 나날이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는 2016년 768건에서 2019년 1만3181건으로 4년새 17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은 82건으로 전년 동기(37건) 대비 122% 증가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문화일보 10월 8일자 26면 참조)

당국 감독은 ‘직권말소’와 민원이 빈번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점검 ·암행점검’ 투 트랙의 기존 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괄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330개 업체로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잡아낸다. 암행 점검은 10건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업체 보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호장치가 전무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