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 저항에도 드러난 ‘경제성 조작’ 刑事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경제성 축소 등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그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20일 오후 발표한다. 1983년 가동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 원전처럼 보수를 마치고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논란이 일어나자 지난해 9월 말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해 12월 24일 영구 정지를 밀어붙였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 결정 석 달 전,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이 3707억 원이라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용역평가사 등과의 회의를 거치면서 원전 이용률·전력 판매단가 전망치를 ‘조작’해 경제성을 줄여나갔다는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까지 왜곡해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형사(刑事)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공직 사회의 자료 왜곡과 빼돌리기, 삭제 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집중됐기 때문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는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 감사원장과 탈원전 정책을 방어하는 친(親)정권 감사위원 간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나온 타협안이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겼고, 감사위원회는 의결 보류 등 진통을 겪으며 아홉 번이나 열렸다. 최 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지만, 감사원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여당은 “감사 결과에 관계 없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려면 값싸고, 질 좋고,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하는 것은 국익 자해일 뿐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