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 포문… 공수처 밀어붙이기

이낙연 “尹총장 발언·태도 보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실
공수처 설치 정당·절박성 입증”
김태년 “檢개혁 계속 추진할 것”

野 “검찰청법 위반 秋 고발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 총장의 언행이 사실상 ‘항명’이라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같이 민주당이 윤 총장을 검찰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또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검 국감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이 입증됐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에 고삐를 쥐었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곳곳에선 격양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어제 모습은 완벽한 정치인”이었다면서 “이 정도면 옷을 벗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윤 총장 거취를 논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윤 총장의 체급을 올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성·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