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반발 우려…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오늘 공청회 열어 로드맵 논의
주택유형별 목표수치 등 조율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확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과세 및 각종 공공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속도에 대해선 여론 분위기 등을 고려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 등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따를 것이란 우려에 국민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27일 국토연구원 주최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관련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용역 의뢰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함께 개선점이 주된 의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소유주들의 보유세 및 각종 공공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토부는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한 올해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시세 3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토지와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의 목표 수치와 시기를 조율한다. 앞서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현실화율을 2년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현실화율 편차가 발생했다. 현실화율 목표치가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 같은 수치로 맞춰질 경우 그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저가 아파트의 상승은 가파를 수 있다.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공부담금도 오를 수밖에 없어 국민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에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 부동산 가격 억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보유세에 반영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실화율 목표 기간을 완만하게 설정하더라도 국민의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