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7.9兆+그린 8兆…’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 강조

- 예산안 주요내용 살펴보니…

46.9兆 투입…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 유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본예산 대비 8.5%나 늘어난 ‘초(超)슈퍼 예산’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라 살림 씀씀이가 너무 헤프면 후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 모두 32조5000억 원이 투입돼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 원을 각각 투입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준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에는 당면한 최대 경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도 많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공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 문화콘텐츠 등의 수출이 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