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韓·中·日 정상회의 조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개최국인 한국은 연내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스가 총리가 정상회의 참석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연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한다. 29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 대면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은 지난 2월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당국자 간 왕래가 어려웠고, 역사 문제와 대중 전략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 이견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최근 양국이 단기 출장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절차 등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다시 대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으로 양국은 다시 한 번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의 접점 마련과 한·일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문제로 지적한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에서 접점 마련에 실패한다면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이번 방한에서 한국 정부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불응 시 스가 총리의 연내 방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다키자키 국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협의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 이후 방미 예정인 강경화 장관을 수행하는 이 본부장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본과 사전 조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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